[임금체불#2]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알아보기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다행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체불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무료 법률구조 – 간이 대지급금 순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순서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항목별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용도 :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생활비 긴급 지원

▶ 방식 : 저금리·무담보 대출 형태

퇴사 직후 생활비 부담이 컸는데, 이 제도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직자는 체불액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의 신청금액 총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천만원)
퇴작자는 최종 3개월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중 체불액 총 1천만원

▶ 연 1.5%, 보증료는 연 1% 별도입니다.

▶ 상환 방법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용도 : 체불 임금 관련 소송, 법적 상담 지원

▶ 지원처 및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적 절차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약제 이지만 임금체불건은 따로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대기가 필요하오니 방문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용도 :체불된 임금 일부를 신속하게 우선 지급

▶ 특징 : 나중에 사업주에게 회수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발급되는 체불확인서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대 1,000만원 상한 (임금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예]
급여 1월~4월까지 총 4개월의 임금 1,000만원이 체불되었고, 퇴직금이 400만원이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2,3,4월) 700만원 + 퇴직금 300만원 합 1,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최종 3개월분 700만원 상한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처리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