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3] 근로복지넷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및 후기

임금이 체불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제도라,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저는 편의상 재직 중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일정

접수기간 (2025년 기준)
2025년 1월 6일(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 (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관할지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또는 접수받은 지사

신청자격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재직자 퇴직자 모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융자종목 및 한도액
1,0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000만원)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다를 수 있음)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신청절차

인터넷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에 접속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클릭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증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 클릭

동의서 모든 동의 체크

박스안에 동의함도 모드 체크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신청금액 입력하시고, 상환기간 선택,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합니다.

대상자 정보, 사업자 정보, 근로형태 등 입력

체불 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보증료 조회하고 신청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준비서류

체불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서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서약서
기업은행 통장 (융자 신청용)

신청 이후

저는 토요일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 바로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직접 방문해주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스… 😊)

담당자가 회사 총무부와 이미 통화를 하셨는지,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모든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준비된 서약서에 서명과 작성된 서류가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승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수월해서 정말 다행이었고, 체불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승인되면, IBK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통장이 이미 기업은행이었기 때문에 따로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바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1,0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1,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증료가 먼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저는 1,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약 95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상환을 모두 완료하면 보증료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기업은행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최종 입금이 이뤄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업은행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IBK 기업은행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

마무리

저는 재직 중이라 비교적 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퇴사하셨거나 회사에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절차와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 체불로 생활이 막막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처리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