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7]간이대지급금 신청 후기 및 준비 서류 정리

간이대지급금이란?

의미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

지급대상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가능

지급한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

지급액은 체불금품의 범위(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신청에 가장 중요한 서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입니다.

저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용도로 발급받았습니다.

▶ 소송 제기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용)
▶ 대지급금 청구용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특히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저는 퇴직자라 간이퇴직으로 체크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구분에 진정으로 체크하고 진정일/발급일을 작성해 줍니다.

발급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확정금액(체불 확인서 4항의 총 금액)을 입력하고 중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다음 해당사항이 있는 체크란에 체크하시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을 (체불 확인서 4항에 최종 3개월분 계) 작성합니다.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을 입력합니다. 저는 10,000,000원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금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됩니다.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연계되므로 첨부가 불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릴까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신청 다음날 바로 승인이 떨어지고 같은 날 계좌로 대지급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생계비 융자를 받을 때도 느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일처리는 정말 빠릅니다.

덕분에 체불로 인한 불안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정말 “리스펙트”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팁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간이대지급금 입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할 때 해당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무리

간이대지급금 신청 핵심 요약

체불금품확인원 용도 꼭 확인

대지급금 청구용은 자동 이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처리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