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8]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부터 민사소송 승소까지 A to Z

오늘은 제가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단계: 법률구조공단 첫 방문 및 서류 접수

방문 전 예약

다른 법률 상담은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임금체불 관련 상담 및 소송 접수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방문 전 꼭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준비 서류

서류를 잘 챙겨가야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도장
등본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소송제기용)
(해당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 확인서
정부에서 체불된 임금 일부를 먼저 받았다면, 해당 서류도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안챙겨가서 근로복지공단과 법률공단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문 후기

공단에 도착해서 데스크에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접수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잠시 대기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고, 담당 직원분과 마주 앉아 준비해 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 과정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2단계: 생각보다 빠른 소송 진행

서류 접수를 마치고 나면, 사실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거든요.

진행 상황은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겪은 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접수

공단에 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구조결정

공단 내부 심사를 거쳐 소송을 도와주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보통 임금체불 사건은 요건만 맞으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장 접수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법원 이행 권고 결정

재판까지 가기 전, 법원에서 먼저 “피고(사장)는 원고(나)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소송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단, 채무자가 이행 권고 결정 송달을 받지 못하면 주소 보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 종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마침내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약 30일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법률공단을 방문하여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가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승소까지의 과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인 채권 추심, 즉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처리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